NAVER 학술정보 >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: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
황 교수는 위험을 감수하는(Risk-taking) 나라와 위험을 통제하는(Risk-controlling) 국가들로 구분하면 북한은 전자로 가고 있다며,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. 법령을 살펴보면, 제3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된다고 명시했다. 6조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구체화해 선제적인 핵무력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. 시알리스사이트 , 북한은 종래 핵사용 원칙으로서 전쟁 억제와 응징보복을 강조했는데, 핵무력정책법은 5개 핵사용의 조건(6조)과 지휘통제권 조항(3조)을 … Read more